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어떻게 구분할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구하려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는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neorainternet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전자의 상담·분쟁 해결 창구를 안내하고, 후자는 개인정보 관련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침해로 인한 구제나 상담을 원한다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연락처로는 각각 1833-6972와 118을 적고 있어요.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기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관으로 함께 기재돼요.

행정심판 안내는 범위가 더 구체적이에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하지 않은 조치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이지,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모든 경우가 행정심판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먼저 원하는 것이 침해에 관한 상담·분쟁 해결인지, 아니면 해당 권리 요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불복인지 살펴보면 경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처리방침은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청구 기한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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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신고·상담 창구로 적혀 있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외에도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관으로 기재돼 있어요. 처리방침에는 앞의 두 기관 연락처로 각각 1833-6972와 118이 나와요.

공공기관의 어떤 조치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관해 공공기관의 장이 내린 처분이나 하지 않은 조치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안내하고 있어요. 방침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