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통지 후 연체정보는 해제돼도 이력은 남을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의 기준은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과거 연체에 관한 모든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서는 연체 기간만큼의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등록 해제와 이력 제공은 별개의 기준이에요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6월 17일 게시한 안내에 따르면, 법원이 인가결정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하면 기존 연체정보 등이 일괄 해제돼요.

여기서 해제되는 것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예요. 이력 제공 여부는 별도로 정해진 조건을 살펴야 해요.

안내에 적힌 기준은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았는지예요. 두 조건에 해당하면 연체한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이내에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따라서 등록 해제와 이력 제공 가능성을 같은 의미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적용할 때는 금액 기준의 종류와 등록 사유 발생일 이후의 상환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안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나 신용점수 변화까지 말해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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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나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등록이 해제되면 연체 이력도 전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고,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이내에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