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집행 때 확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생략 가능한 경우

민사 판결을 집행할 때 확정증명서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에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에 관해 집행문을 신청하고, 사건 기록만으로 확정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해요.

반대로 기록에 확정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면 별도 서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재판의 성격이에요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 상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종류인지 살펴야 해요.

제공된 법률 해설은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의 집행문을 신청할 때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기록상 확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요.

판단 기준은 ‘집행을 한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해당 재판이 확정을 요하는지와 기록에서 확정 사실이 확인되는지예요.

확정증명서를 무조건 준비해야 할까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행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모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모든 집행문 신청에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확정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의 내용과 기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됐는지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집행문 신청 대상 재판의 효력 요건과 사건 기록에 남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기준에 맞아요. 기록에서 확정 사실이 뚜렷하지 않다면 확정증명서면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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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증명서는 집행문 신청 때 항상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의 집행문을 신청하면서 기록상 확정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 서면이 필요해요.

기록으로 확정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집행할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행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판결의 확정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와 해당 재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