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도 조사 중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을까? 제한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더라도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사유가 실제 상황에 해당한다면 요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구속 여부만으로 상담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와 제한은 각각 확인해요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이 권리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활법령 안내도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조력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판단의 초점은 ‘불구속인가’에만 있지 않고, 제한 근거가 있는지와 그 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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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사가 거부했고, 거부 이유를 밝히거나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 없이 조언과 상담 요구를 제한한 그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요청이 제한된 근거와 해당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도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인과 상담하려는 요청은 언제나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제한 사유가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