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업종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춘 정비 원칙

제10차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과 대응하도록 정비하고, 각 업종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그 분류의 해설·예시에 맞춰 정리했어요. 하나의 업종코드가 여러 표준산업분류에 걸칠 때는 분류에 맞게 나누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이나 경비율 구조가 비슷한 업종 등은 통합했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정비 기준

정비의 핵심은 모든 업종을 같은 방식으로 쪼개거나 합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표준산업분류와 연결된 코드는 구분을 세밀하게 하고, 통합 대상은 자료가 제시한 업종의 변화와 경비율 구조를 고려했어요.

또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 비과세단체 관련 코드는 새로 마련했어요.

업종별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설명과 예시에 맞춘 까닭은 적용 범위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코드를 살펴볼 때는 항목 이름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항목의 적용 범위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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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은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된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예요.

자료에는 농업·제조업·건설업·금융 및 보험업 등과 함께 부동산업이 별도 분야로 열거돼 있어요.

다만 이 분류가 설명하는 것은 업종을 나누고 적용 기준을 정리한 방식이에요.

부동산업이라는 항목만으로 개별 임대차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문제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업종코드는 어떤 경우에 세분화했나요?

한 업종코드에 여러 표준산업분류가 대응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나눴어요. 업종별 해설과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부동산업 항목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부동산업이 분류 체계에 포함된 산업 분야라는 점을 알려줘요. 이 항목은 업종 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임대차의 권리나 보증금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