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공탁의 참작 가능성과 수사 뒤 검찰의 처분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합의의 역할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절차의 종결 여부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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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요.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절차를 끝내지는 않아요.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처분해요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기소하지 않을지 처분해요. 그러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언제나 끝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이 있더라도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돼요. 합의 또는 공탁이 이뤄진 경우, 그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