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 가운데 무엇을 위헌으로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개정 후 202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재범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위헌 결정의 대상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결정 범위를 조항 문구로 살펴보기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어요. 정한 형량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어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주문에서 위헌으로 특정한 부분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조항의 전체 문구와 실제 심판 대상 부분을 구별해 읽어야 해요.
판단 이유를 이해할 때는 재범 처벌의 목적과 형벌의 비례성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결정문은 반복 음주운전을 엄격히 다루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과거 위반이 오래전 일이더라도 가중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위험이 비교적 낮은 유형까지 동일한 법정형 하한으로 처벌하도록 한 점도 함께 살폈어요.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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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답하는 질문은 특정 시기의 구법 조항 중 무엇이 위헌인지예요. 당시 조항의 형량과 판단 범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현행 처벌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구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특정했어요.
당시 해당 조항은 어떤 형량을 정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