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 죄명보다 사건의 사실과 원본 자료부터 챙기세요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사건에서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정리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세요.

정리의 목적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서로 연결해 확인하는 데 있어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각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두면 고소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기 쉬워요.

확인한 내용과 추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데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준비 단계와 접수 뒤, 확인할 것이 달라요

준비 단계에서는 행위와 피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둬요. 접수한 뒤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따로 보관해 접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원문은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접수 방식에 맞는 기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해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확인 대상은 사건 자료가 아니라 통지 내용이에요.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기간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수령일도 기록해 두세요.

이 단계의 확인 사항은 접수 전 사실 정리와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좋아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준비할 때 죄명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요. 관련된 당시 원본 자료도 함께 보존하세요.

접수한 뒤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 이후의 기록 관리도 접수 방식에 맞춰 살펴보세요. 서면으로 냈다면 제출본을, 구술로 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해 두면 돼요.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따로 보관하세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확인하고 통지서 수령일도 따로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