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촬영 대상 판단, 사진의 맥락과 구도를 함께 보는 기준

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장소와 촬영 경위를 함께 살펴요.

사진에 사람이 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 대상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한 장면에 찍힌 사람의 모습과 그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사진에서 살펴보는 기준

촬영 부위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화면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정 부위의 확대·강조 여부를 종합해요.

촬영 장소와 당시의 경위도 판단에 포함돼요.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기준에서는 촬영자의 설명이나 의도만이 아니라 사진에 드러난 구도와 촬영 정황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전신 사진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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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진도 촬영 부위와 구도, 장소와 경위가 다르면 판단에 필요한 맥락이 달라져요. 따라서 옷차림이나 사진 속 사람의 존재만을 근거로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돼요.

원본 사진·영상과 촬영 정황을 놓고 사안마다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면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노출이 없더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구도와 촬영 부위 등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해요.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겨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촬영 부위와 구도, 장소와 경위를 종합한다는 기준은 같아요. 다만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처럼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요.

최종 판단은 사진과 촬영 정황을 함께 놓고 사안마다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