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함께 챙길 서류, 상황별 추가 항목은?
조정 신청에는 신분증·통장 사본과 동의서, 분쟁 경위 자료 등이 필요해요. 환자 사망이나 대리 신청에 해당하면 관계 증명서류 등도 추가로 챙겨야 해요.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맞는 서류를 더해야 하므로, 기본 항목과 조건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면 좋아요.
기본 제출 서류와 추가 서류의 구분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하는 사본, 동의서, 분쟁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구성돼요. 특히 경위 자료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 내용을 적은 서류로 안내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붙는 자료는 두 갈래예요.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사망 사건과 대리 신청 모두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건을 따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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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확인할 점
자료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구비서류 발급처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 ‘필수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열거된 기본 항목만으로 모든 개별 신청의 준비물을 확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청 상황에 해당하는 조건부 서류를 구분하고 안내된 확인 경로도 살펴보는 편이 적절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인이 상속 관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서류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항목은 추가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돼요. 이와 별도로 기본 제출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