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약 위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회사의 위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상 배상 책임을 바로 물을 수는 없어요. 개인 책임을 검토하려면 대표이사가 별도로 보증하거나 채무를 인수했는지, 또는 문제 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계약에 따른 책임과 개인 약정

계약서에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됐다면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돼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요구하려면 개인 명의로 보증을 했거나 채무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지가 기준이 돼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개인의 별도 약정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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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개인 명의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 문제와 함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원문은 대표이사가 해당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개인 책임의 근거로 제시해요.

그러므로 회사의 계약 위반 사실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관여 여부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표 직함만으로 직접 가담이나 지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책임을 주장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돼야 해요.

원문이 든 두 근거는 각각 별도 약정의 존재와 불법행위 관여라는 점에서 구별돼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계약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돼요. 대표이사 개인의 별도 보증·채무인수 약정 등 개인 책임의 근거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어떤 근거를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 명의의 명시적인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있는지, 또는 대표이사가 문제 된 불법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 그 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