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어떤 목표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 놓아요.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이 지향할 기준과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제시해요.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을 살피게 하나요?

조문은 두 쌍의 목표를 담고 있어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이 표현들은 제1조가 제시하는 목적의 요소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바로 정해 주는 판단표는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따로 떨어져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구조예요.

다만 조문이 말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이를 근거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1조를 확인할 때는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점, 네 가지 운영 목표,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차례로 살피면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요. 조문 자체는 개별 사안에 적용할 세부 절차나 판단 결과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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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의 목표를 몇 가지로 제시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제시해요. 이 목표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혀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정해요.

조문에 적힌 목표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