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언제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가 동반되면 적용되는 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죄의 구분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도 달라져요.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를 따로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반면 상해는 신체 기능에 생긴 장해를 가리켜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다면, 자료에서는 그 상해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즉, 폭행 여부와 상해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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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의 의미는 상해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따른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고,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모든 폭행·상해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어떤 점을 각각 살펴보나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인지 살펴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구분해요. 폭행이 있어도 상해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주나요?
자료에 따르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돼요. 이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