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유형에 따라 변제 제한도 달라진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 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세 유형 어디에도 들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봐요.

이 분류에 따라 절차 중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것은 채권의 유형이에요

공익채권은 개시 후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은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라도 이 유형들에 속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따라서 판단할 때는 청구권이 생긴 시점뿐 아니라 그 원인과 법정 유형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특히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열거된 요건과 대조해야 하며, 개별 채권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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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행위와 끝나는 시점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도 이 기간에 제한돼요.

다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제기와 재산에 대한 집행을 구별해야 해요.

금지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에 끝나고, 계획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그때 종료돼요.

그 밖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면 그 유형으로 구분해요.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볼 수 있어요.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에는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이 제한되므로 각 행위의 차이를 살펴야 해요.